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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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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거 양극화에 갇힌 한국…'집'으로 신분 나뉜다
'집은 곧 계급' 된 사회 '내 집 마련' 이룬 사람, 집값 상승 기대 무주택자, '사회적 낙오자' 취급받기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2025.10.14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앞선 부동산 대책 부분 성과 있었지만 '부족'"
"공급대책 차질 없이 이행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2025.10.13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모두발언 "국민 주거권 보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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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3건
대덕구, 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위험 막는다"
사회초년생 주거권 보호 취지 부동산 계약 구조·피해 예방 중심 구성 최충규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2일 이문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교육'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는 1..
2025.12.02
오인환 충남도의원 "군사시설 인근 소음 피해 심각…실질 대책 실효성 높여야"
"피해보상 현실적인 기준과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돼야" AI디지털 교과서 기능 조정에 따른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강조 오인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오인환(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
2025.11.25
"주민 터전 보존해달라"…서리풀2지구, 공청회 무산
서리풀2지구 공청회 주민 반대로 무산 성당 신도·원주민 "법적대응 불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주민들의 침묵 시위로 무산됐다. /송유동마을 대책위[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발제..
2025.11.24
고양시, 제8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혁신상' 수상
직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장 중심 주거복지 정책 실천 '호평' 이동환 "시민 누구나 안전·편안한 보금자리 누릴 수 있도록…"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 20일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인 '혁신상'을 수상한 뒤 기념..
2025.11.24
방향타 잡은 조국 "혁신 대항해"…지방분권 개헌·기본권 강화 청사진
내년 지선과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 제안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등 공언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신임 당대표가 당기를 이양 받아 흔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청주=이태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3일 "혁신의..
2025.11.23
거대 양당 속 '생존 총력전'…소수정당, 지방선거 앞두고 전략 가동
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지지율 정체 속 총력전 돌입 '투트랙' '정책' '정책'…아젠다 차별화로 각자도생 거대 양당의 정쟁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내 소수정당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거대 양당..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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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9.7 공급대책, 차질 없..
'총사퇴 부결' 고개 숙인 정의당 ..
'임금·주거 불평등 해소' 정의당,..
'한강의 눈물'…반지하 참사는 이제..
"경기도 바꾸는데 모든 것 걸겠다!..
[TF포토] '부동산 정책 아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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