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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1주택 명문화법' 진성준 "다주택 불법 못박는 거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문화한 자신의 법안이 논란이 되자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국민의당 "부동산 환수-식량 배급제까지 말하지 않으려나 " [더팩트ㅣ박숙현..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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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쟁점 법안 54건 본회의 통과…김윤덕 불참에 野 집단 퇴장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가덕도특별법 등 통과 野, 김윤덕 불참 항의 퇴장 40분 만에 복귀 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추가 합의키로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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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민심 내가 잡겠다"…李·韓 대선판 공약 빅매치 한동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가격 안정 김문수·안철수, 정책 밑그림 공개 '민생연석회의' 의장 맡은 이재명…구상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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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콘퍼런스', 서울대 시흥캠퍼스서 4~5일 개최 제8회 주거복지 콘퍼런스 안내문./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제8회 주거복지 콘퍼런스’가 4일부터 5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고, 시흥시와 주거복지컨퍼런스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1..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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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주택정책’ 전환 입법 추진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 극복 위해 주택정책 분권화해야" 이춘석 국회의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국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춘석 국회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의원 측은 중앙정부 주도..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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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주택의 80%가 50㎡ 미만…"적정 주거기준 도입해야" "적정 주거 수준 보장 필요…공공기관이 앞장서야"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80%가 전용면적 50㎡ 미만인 소형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 전용면적 50㎡ 미만 소형 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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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주거복지센터 전국 의무 설치 추진 이 의원 "지역 간 격차 해소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해야" 이춘석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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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반지하 주거공간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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