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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환희 측, 외조모vs최준희 갈등에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주거침입죄' 최준희·조모 또다시 갈등…최환희가 전한 입장 배우 고 최진실의 아들인 래퍼 지플랫(최환희)이 동생 최준희와 외조모의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래퍼 지플랫(최환희)의 소속사가 동생 최준희와 외조모의 법적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소속사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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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국집 판례 25년 만에 깨졌다 운송업체 직원 주거침입죄 무죄 확정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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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 집서 불륜, 남편엔 조롱 메시지…모두 무죄 이유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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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尹 부부, 국민 속 긁는 환상의 복식조"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에 "눈가리고 아웅" 尹 대통령 멍게-소주 언급엔 "무의식 중 지나친 술 사랑"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의 부창부수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청..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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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락 없는 옛 연인 집 찾아간 40대…대법 "주거침입 맞아"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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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아내 집 들어간 남편…헌재 "기소유예 취소" "공동주거자 지위 있고 평온 해치지 않아"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거주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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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대전지부 "학교 방문 사전 예약한 사람만 가능토록 해야" 교사 피습 사건에 성명…"불시에 찾아왔을 때 주거침입죄 적용 등 조치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심볼. /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4일 오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전교조가 학교 방문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가능하도록..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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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환희 측, 외조모vs최준희 갈등에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주거침입죄' 최준희·조모 또다시 갈등…최환희가 전한 입장 배우 고 최진실의 아들인 래퍼 지플랫(최환희)이 동생 최준희와 외조모의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래퍼 지플랫(최환희)의 소속사가 동생 최준희와 외조모의 법적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소속사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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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처벌 가능성…판례는 말한다 공익 목적 취재 인정돼도 면죄부는 아냐 주거침입죄 까다로워 유죄 단정도 일러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기자의 취재 방식에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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