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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합장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합헌" "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 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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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노후 공동주택·빈집 해결 위해 '북구형 공유주택' 추진해야" 30년 이상 노후주택 4.6만 가구·빈집 1.3만 호…도심 공동화·안전 우려 제기 광주 북구의회 전경/광주 북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김영순 의원이 지난 19일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북구형 공유..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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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임원 윤리교육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임(연임)·선정되는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국토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운영·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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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상아1차 아파트, 재건축 시행자 '대한토지신탁' 지정 대한토지신탁 지정, 10월 30일 고시 토지 등 소유자 약 75% 지정 동의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도봉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도봉구는 창동상아1차아파..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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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철산처럼"…광명 하안주공 재건축 '속도' 총 12개 단지, 3만가구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 단지별 조합·신탁 선택, 연내 정비구역 지정 마무리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 높아 하안주공8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광명시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황준익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2만4000여 가구에 달하는..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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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국토부,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제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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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성수1지구·'3파전' 2지구, 4조 규모 재개발 따낼 시공사는? 1지구 입찰지침 완화해 경쟁입찰 기대 현대·HDC "GS와의 의혹 해소 및 제재 우선" 반발 2지구, 삼성·포스코·DL 경쟁 구도 전망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18일 대의원회를 열어 입찰 지침(시공자 선정계획서)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성수1지구 재개발 지역 일대. /황준익..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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