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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실거주 정황 있어 위장 전입 단정 어려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 병문안 가능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도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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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세대원' 표기로 통일…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자녀·배우자 자녀' 구분 없앤다…외국인 성명 병기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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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수사…고발장 접수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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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실거주 정황 있어 위장 전입 단정 어려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 병문안 가능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도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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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신현송, 논란 넘어설까…한은 수장 자격 공방 '격화' 공직 신뢰 시험대 …도덕성·법 준수 논란 집중 전문성 '합격점', 신뢰는 '물음표'…최대 변수 부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태환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윤정원..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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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갑질 의혹' 강선우 고발 8건 접수…유시민도 수사 유시민, 보좌관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도 배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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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주민등록 실태 확인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비대면 디지털조사·방문조사 병행 서울 관악구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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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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