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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실거주 정황 있어 위장 전입 단정 어려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 병문안 가능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도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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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세대원' 표기로 통일…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자녀·배우자 자녀' 구분 없앤다…외국인 성명 병기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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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수사…고발장 접수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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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내일부터 바뀌는 주민등록 제도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 행정안전부가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행안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와 '계부' 단어가 사라진다. 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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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의혹·근무지 이탈'…광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 잇단 '잡음' 간부 2명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호송출장소 경찰관 4명은 교육 조치 광주동부경찰서.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장전입 의혹과 근무지 이탈로 잇따라 조사를 받거나 지적을 받으면서 내부 기강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남부..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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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시민 대상 주중 사용료 50% 감면 내달부터 시민, 시내 초·중·고교, 시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 시 "시민들 공공시설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지원"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숙박 사용료 50% 감면 정책 안내 포스터 /의정부시[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더욱 부담없이 자연..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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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가져오면 더 놔줄게"…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기소 타인 명의 도용해 5년간 18만ml 투약 중독자 6명 자살…범죄수익 수십억 추정 타인 명의를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18만ml를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해 준 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18만m..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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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단체 계좌' 의무 표기로 전세사기 막는다 개인명의 계좌로 보이는 단체통장 이용 수법 단체 계좌 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적어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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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의혹'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취소 후보지 자격이 취소된 광주시 광산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주민투표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가 최종 취소됐다.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였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에..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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