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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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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수사…고발장 접수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
2025.07.14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혐의 부인"
이정섭 측 "위법한 수사로 공소기각해야"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에..
2025.05.09
[다른 지역 사는 지방의원①] 아침마다 대구 중·남구 횡단하는 구의원, 어디 가나 했더니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남구에 사무실이 있어 일하러 갔다 와…관용차는 중구 남산역서 탄다" 1일 오전 9시쯤 대구 중구 남산역에서 관용차를 타기 전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이 <더팩트>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거주요건을 두면..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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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3건
경찰, '갑질 의혹' 강선우 고발 8건 접수…유시민도 수사
유시민, 보좌관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도 배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
2025.08.18
관악구, 주민등록 실태 확인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비대면 디지털조사·방문조사 병행 서울 관악구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
2025.07.2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
2025.07.24
여수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1월 26일까지 진행
7월 21일부터 비대면 조사…9월부터 중점 대상 방문조사 병행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여수시[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전남 여수시는 오는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대면 조..
2025.07.23
천안시, '실거주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오는 11월 26일까지
비대면·방문 조사 병행 추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문.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천안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복지·재난·선거 등 각종 행..
2025.07.23
계룡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조사' 8월 31일까지, '방문 조사' 10월 23일까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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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심 없어"…오경미 후보자,..
'사퇴 선언'…윤희숙, 본회의 불참..
"저 자신을 고발하겠다"…윤희숙, ..
"윤로남불 사퇴쇼"…김영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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