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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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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 불구속 기소...대구시민단체들 '사퇴촉구'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일 공동성명 배태숙 의장 사퇴·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제명 조치 등 촉구 지난 4월 30일 오전 8시30분경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현 의장)이 의회 출근을 위해 차로 이동하고 있다. (위) 배태숙 부의장(현 의장)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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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소란 피우고 동생인 척 거짓말 30대…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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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소란 피우고 동생인 척 거짓말 30대…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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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 후 여동생 주민번호 댄 운전자 적발 사천경찰, 음주·무면허 및 사무서 위조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여동생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는..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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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추가 기소…타인 명의로 약물 처방 도주치사 1심 징역 20년 검찰이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을 추가 기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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