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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는 시민 모두의 것"…주민조례 제정 시동 민언련·민주당·정의당 등 TBS 폐지 조례안 반대 시민 2만 5000명 동의하면 조례 발의 가능 민주언론시민연합과 TBS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주민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문화영 기자[더팩트�..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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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교육시민단체 "민주·인권교육 복원해야" 전남광주시교육청 우선 입법과제서 빠져…5·18 조롱 논란 맞물려 교육 강화 요구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지난 5월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4년 동안 시행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전남광주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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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화 대체입법 마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란 매듭 지방의회 새로운 역할 제시 ‘호평’ 진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주민참여 부문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진주시의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가 ‘2025년..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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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대대적 홍보 돌입 온·오프라인 총동원 군민 참여 확대 기대 완주군의회 전경. /완주군의회[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군민이 연서해 지방..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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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국힘 반대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본회의 부결 진보·보수단체 시위 속 32대 1 압도적 반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립 근거 두고 대립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톨령 동상. / 더팩트 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의회는 12일 제319회 본회의를 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안건을 부결시..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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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의회 주민조례, '정부 우수사례' 선정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로 환경 개선 효과 대전 대덕구의는 19일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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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주요한 통로 '주민조례청구' 홍보 박차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24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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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항의 받으며 성남시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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