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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재판 방향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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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NOW] 한국-브라질 16강전 주심, 우루과이전 휘슬 佛 '튀르팽' FIFA 16강전 심판 배정 프랑스 출신 클레망 튀르팽 주심 우루과이전서 조규성·벤투에게 옐로카드 손흥민(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카타르 알 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한국-우루과이 경기에서 튀르팽(왼쪽)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알 라이얀..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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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줌인] '악연' 앤서니 주심, 가나전 한국 울린 '휘슬 엔딩' 항의하던 벤투 감독 퇴장까지…손흥민 EPL 퇴장 이어 결국 '피눈물' 앤서니 테일러(사진) 심판은 28일 카타르 알 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한국-가나 경기에서 경기 막판 추가 시간을 모두 적용하지 않고 경기 종료 휘슬을 불어 논란을 사고..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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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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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따라 피고인 없이 형 확정…대법 "사유 인정되면 재심해야"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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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가처분' 재항고 기각 정기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정당…고려아연 손 들어줘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MBK..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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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학년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양형부당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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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전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인 명재완 씨.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일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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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 치료비, 치료기간·항목 다르면 구상금서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 산재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다면 구상금에서 공제돼..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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