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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조희연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총 2188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4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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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정부 "내란 위기 극복" (종합) 15일 특별사면·복권 2188명…83만4499명에 특별감면 소액연체 이력자 신용회복 지원, 14일 모범수 가석방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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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조희연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총 2188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4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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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사전 약속 없어"(종합)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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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범위, 마약범죄 남고 사이버테러 빠졌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이동률 기자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범죄는 유지되고 사이버테러는 제외되는 등 경찰의 일부 주장이 반영된 검경수사권..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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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6개 범죄로 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 정부의 검경수사권 개혁 조치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개 주요 범죄로 규정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부패·공직자·선거·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검경수사..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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