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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수리센터 ‘고객차량 무단사용’ 막는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신영대 의원실 제공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정 모호해 처벌 사례 거의 없어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타인의 차량을 무..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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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송정역 발레파킹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광주 광산구가 송정역의 원할한 교톻소통을 위해 주차대행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공모 없이 특정업체와 협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산구청 전경./광산구청 제공 일반화된 주차대행 서비스 사업 불구, 시범사업 명목 공모 없이 특정업체와 협약 [더팩트..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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