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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③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편법 행위 알고도 동조했나 광주시 북구가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인 '첨단○○○○○'(이하 첨단)의 편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공공기관의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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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①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받아야 도로 선형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후 지구단위계획 진행해야 대형 토목 옹벽 설계로 보행 및 차량통행 안전성 담보 못해 광주시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862㎡에 지상 18층 8개동 414세대(121㎡ 137세대, 134㎡ 277세대)가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행정..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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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17개 시·도 협의회 구성 24일 17개 시·도 담당자 모여 규제 혁신 등 논의 25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 | 이한림 기자..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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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대책] 주택·부동산업계, 공급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PF 보증·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긍정 평가 "관련 법안 조속한 통과·지방 미분양 대책 필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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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아파트'의 배신…고덕강일3단지, 현금 확보 비상 나눔형 LTV 80%·저금리 40년 홍보 실제 LTV 60%에 방공제 적용 분양가 3.5억에 현금 2억 가까이 있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음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SH[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강동구 고..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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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신속·자율성' 앞세워 규제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최대 1년 단축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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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의 생존기반 위협'…규제완화·공급확대 등 정부 건의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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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불법 민간임대주택 모집 주의…시민 피해 우려" 사업 주체 적법성·신고 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무분별한 가입 홍보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일부 단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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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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