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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③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편법 행위 알고도 동조했나 광주시 북구가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인 '첨단○○○○○'(이하 첨단)의 편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공공기관의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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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①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받아야 도로 선형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후 지구단위계획 진행해야 대형 토목 옹벽 설계로 보행 및 차량통행 안전성 담보 못해 광주시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862㎡에 지상 18층 8개동 414세대(121㎡ 137세대, 134㎡ 277세대)가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행정..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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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17개 시·도 협의회 구성 24일 17개 시·도 담당자 모여 규제 혁신 등 논의 25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 | 이한림 기자..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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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신속·자율성' 앞세워 규제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최대 1년 단축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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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의 생존기반 위협'…규제완화·공급확대 등 정부 건의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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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불법 민간임대주택 모집 주의…시민 피해 우려" 사업 주체 적법성·신고 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무분별한 가입 홍보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일부 단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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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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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통계 '잠정치-확정치' 방식 개편 착공·준공·분양 실적 모두 내리막길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공표 방식을 개편한다. 그동안 행정정보 변동으로 통계와 실제 공급 물량 사이에 차이가 불거지자, 내린 조치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손본다...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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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업계 "9·7 부동산대책 환영…대출규제 완화 빠져 아쉬워"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입장문 발표 "규제 완화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 평가 주택업계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잡힌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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