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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③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편법 행위 알고도 동조했나 광주시 북구가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인 '첨단○○○○○'(이하 첨단)의 편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공공기관의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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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①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받아야 도로 선형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후 지구단위계획 진행해야 대형 토목 옹벽 설계로 보행 및 차량통행 안전성 담보 못해 광주시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862㎡에 지상 18층 8개동 414세대(121㎡ 137세대, 134㎡ 277세대)가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행정..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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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17개 시·도 협의회 구성 24일 17개 시·도 담당자 모여 규제 혁신 등 논의 25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 | 이한림 기자..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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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해제 추경호 시장,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활성화 기대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로 승인 1년 단축 등 추경호 대구시장이 주재하는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열린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1일 202..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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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광역시 자치구도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적용해야" 재정경제부·국회에 건의…"인구 감소 관심지역부터 선제 대응 필요"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이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적용 대상에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대전시 중구는 10일 정부의 지..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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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백석 Y-CITY 기부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 요진개발 등 피고 3사에 약 247억 원 지급할 것 판결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 원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3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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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대책] 주택·부동산업계, 공급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PF 보증·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긍정 평가 "관련 법안 조속한 통과·지방 미분양 대책 필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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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아파트'의 배신…고덕강일3단지, 현금 확보 비상 나눔형 LTV 80%·저금리 40년 홍보 실제 LTV 60%에 방공제 적용 분양가 3.5억에 현금 2억 가까이 있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음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SH[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강동구 고..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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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신속·자율성' 앞세워 규제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최대 1년 단축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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