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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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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만도 못한 특별법 개정해야"
"증거 확보 상황 따라 인정 여부 갈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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