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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청사·학교용지·빈 건물까지…李정부, 도심 공급 총력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높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 이재명 정부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회가 노후 공공청사·미사용 학교용..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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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과밀학급 예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학령인구 유입 규모 자료 시·도교육감에게 제공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학령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과밀학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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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은 주택공급의 한 축"…'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 열려 전문가 "동의율 요건 75%→70% 하향해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리모델링이 도심 주택공급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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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전국 최초 'AI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특허 등록 일선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시작…AI 기반 3단계 자동 판단 민경선 시장 "현장 문제의식이 만든 성과…성과 낸 직원 보상" 13일 민경선 고양시장(오른쪽)과 김동은 주무관이 특허 등록을 축하하며 차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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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사들여 강남 아파트 불법 전매…브로커 등 39명 검거 A씨로부터 압수한 청약 관련 통장. /기장경찰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핵심 청약 브로커 A 씨를 구속하고 분양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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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부터 준공·사후 점검까지…경기도 아파트 품질점검단 130명 활동 개시 아파트 건설 현장. /더팩트 DB[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간 전문가 130명으로 꾸려진 제11기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1일 활동에 들어갔다.경기도는 기존 위원 84명과 신규 위원 46명으로 11기 점검단을 꾸렸다.이들은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12개 분야 전문가로, 202..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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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까지 못 기다려…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시장 커진다 인허가 동의율 75%→70% 완화 인접 단지 묶은 리모델링 허용 기간 짧고 용적률 제약 덜해 …사업성 확대는 과제 리모델링은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통과 요건,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높은 분담금 등으로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단지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사진은 더샵 둔..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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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12세대 추가해 총 1113세대 규모 용산구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용산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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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과 갈등에 정비사업 표류하는데…서울시 권한 분산 '엇박자' 우려 당정, 500가구 정비사업 권한 이양 추진 서울시 "현장선 '자치구 인허가 지연' 호소" 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 법안도 논란 부동산 자료사진 / 아파트 / 부동산 / 주택 / 20260824 /박헌우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여당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을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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