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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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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2025.05.16
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신고 의무는 유지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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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8건
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다량 발생… 담당자 교육 병행 대전시 서구 청사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025.11.25
민간임대 관리 ‘도내 1위’에 부천시…경기도 우수 지자체 8곳 선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부천·용인·김포·의왕·하남·안양·안산·수원시 등 8개 시를 민간임대주택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
2025.11.02
당진시, '찾아가는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임차인 전·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과 보증금 보호 방법 안내 당진시는 21일 일자리 박람회 현장에서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21, 22일 양일간 일자리 박람회와 세한대 송백축제 현장에서 '주택임대차 안..
2025.10.23
대전 유성구,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QR 스티커’ 보급
대표자·등록번호 등 영업상태 확인…청년 대상 주택임대차 법률 특강도 오는 10월부터 보급 예정인 ‘중개업소 QR 스티커’ 시안./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개업소 QR 스티커’ 제작하고 오는 10월 약 1000..
2025.09.09
보령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
2025.05.29
내달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시행…세제 혜택
공시가격 적용비율 가격대별 125~190%로 조정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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