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속추진과제 제안"…입법 예고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보호 대상 제외된 피해자 구제 시급…실질적 변화 체감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왼쪽)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07.18
• 
  70억대 대구 남구 전세사기 60대 임대인 '징역 13년' 재판부 "계약 당시 담보가 보증금보다 컸다면 사기 고의 없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임차인들을 속여 70억 원대를 편취한 60대 임대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징역 ..2024.10.15
•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2024.09.11
• 더보기 >

•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속추진과제 제안"…입법 예고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보호 대상 제외된 피해자 구제 시급…실질적 변화 체감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왼쪽)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07.18
• 
  "부동산 민심 내가 잡겠다"…李·韓 대선판 공약 빅매치 한동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가격 안정 김문수·안철수, 정책 밑그림 공개 '민생연석회의' 의장 맡은 이재명…구상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2025.04.22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 법 개정 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 가능토록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2024.12.29
•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피해 구조적 예방 위한 것…적극 활용해 달라" 위험물건 중개 금지 등…프로젝트 동참률 연말까지 50% 목표 경기도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2024.10.30
•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 제도개선 건의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2024.10.27
• 
  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발의 '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전세사기 예방·가중처벌 추진 황정아 국회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2024.07.16
• 더보기 >

• [TF사진관] '임대차3법 반대한다!..
• [TF사진관] 미래통합당 불참 속 주..
• [TF포토] 미래통합당의 빈자리..
• [TF포토] 미래통합당 불참 속 가결..
• [TF포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
• [TF포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미..
• [TF사진관] 고성 오가는 법사위, ..
• [TF포토] 고성 오가는 법사위..
• [TF포토] 통합당 항의 받으며 의사..
• [TF포토] 임대차 3법 표결 두고 ..
• [TF사진관] '7월 국회, 임대차 ..
• [TF포토] 임대차 3법, '4년은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