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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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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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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대출연장 대가로 뒷돈 챙긴 새마을금고 임원 적발 조합 측 청탁에 실제 연장까지 진행 대가로 5억5000만 원 나눠가져 사건 흐름도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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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대전시 중구의원 "아파트 미분양 문제, 주거경쟁력 점검 계기로 삼아야" 미분양 대응체계 구축·생활인프라 확충·중장기 주택수급 관리 촉구 이정수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대전시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정수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이 11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의 미분양 문제와 향후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비한 주택..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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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문장학회, 18년간 358명에 장학금 2억 8000여만 원 지급 대전 지역 학생들에게 매년 1500만 원 내외 장학금 지원 활동 마치며 잔액 3000만 원 천원나눔운동본부 기부 26일 ETRI 동문장학회가 18년간의 활동 종료와 함께 남은 장학기금 3000만 원을 지역 나눔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정기현 장학회 상임이사[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한국전자통..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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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문장학회, 18년간 2억 8750만 원 장학금 지급 활동 종료 잔액 3000만 원 '천원나눔 운동본부'에 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2008년에 설립한 ETRI 동문장학회가 26일을 끝으로 18년간 대전 지역 중·고·대학생 358명에게 총 2억 8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26일 장학기금 잔액..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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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사업 살리고 비리 자른다…李 지주택 대수술 李 "지주택 문제 심각하다고 알고 있어" 국토부 '지주택 피해 예방·사업 정상화 방안' 하위법령·표준가이드라인 조속히 개정 이재명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사진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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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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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건립 환경·소방 평가 통합"…서울시,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시 9건 건의…"공급 속도 높이고 재산권 보호"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관련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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