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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기거래 근절…국토부, 거래신고·자금출처 따진다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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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다"…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하나 李, 1주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세제 개편 7월 가능" 장특공제 축소·보유세 인상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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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숨통'…이제 시선은 '장특공제·보유세 개편'으로 정부, 매물 유도 집중…7월 세제 개편 주목 장특공제 축소·보유세 인상 거론 靑 "거주·보유 똑같은 공제율 고민 필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 1월 23일(5만6219건) 이후 지난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가..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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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집주인 전국 8만7223가구…중국인이 과반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소유현황 국내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8만7223가구로 조사됐다. 전체의 0.46% 수준이다. /국토부[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외국인이 국내 주택 8만722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이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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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위법심의 토지거래 437건 적발…"불법행위 철저 조사"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조사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조사결과 위법심의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획..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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