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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기거래 근절…국토부, 거래신고·자금출처 따진다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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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집주인 전국 8만7223가구…중국인이 과반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소유현황 국내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8만7223가구로 조사됐다. 전체의 0.46% 수준이다. /국토부[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외국인이 국내 주택 8만722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이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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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위법심의 토지거래 437건 적발…"불법행위 철저 조사"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조사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조사결과 위법심의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획..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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