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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지적장애인 속여 1200만원 챙긴 20대 실형 지적장애인에 접근해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사귀고 싶다'며 접근한 뒤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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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 지적장애선원 임금 착취·폭행 등 4명 검거 3년 3개월간 약 1억 3000만 원 임금 가로채 통영해경이 임금을 착취당한 지적장애 선원 등을 어선에서 구출하고 있다./통영해경[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A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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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업주 첫 공판...검찰 "목격자 살해도 지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 밝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 씨가 목격자까지 죽이라고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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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업주가 시켜서"…'80대 건물주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포기 살인 혐의 모두 인정…"건물주가 거짓 진술" 주장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3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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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업주 구속 기소 검찰 "모텔업주, 지적장애인 김 씨 심리적으로 지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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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5년 구형 1심 벌금 1500만 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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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무죄·벌금형에 항소 윤미향 측도 예정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벌금 15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부 무죄와 벌금 1500만원 1..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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