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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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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봉쇄한 정부…"규제 보완 없인 효과 제한적"
외국인 보유 주택 수 매년 증가 오피스텔 규제 제외…제도 보완 필요 지적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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