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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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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해야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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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올캐시로" "김 여사 엄청 좋아해" 김상민 문자가 2심서 유죄로
2심 재판부, 그림 진품 인정·청탁 목적 미술품 중개업자에게 진술 방향 지시도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결정타는 그의 문자 메시지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더팩트DB[더팩트..
2026.05.17
"1억대 그림 진품" 김상민 판결…김건희 재판에 영향은
김상민 2심, 그림 전달·대가성·진품 여부 모두 인정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재판부에 판결문 제출 예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가 김건희 여사(오른쪽)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영향을 ..
2026.05.11
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
2026.05.08
"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
2026.04.18
'김건희 청탁' 김상민 2심 위작 여부 쟁점…5월 8일 선고
법원, 그림 1억대 가치 맞는지도 지적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1..
2026.03.27
[TF씨네리뷰] 아는 만큼 즐거운 '마인크래프트 무비'
역대 최다 판매 게임 '마인크래프트' 최초 실사 영화 26일 개봉하는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네모난 현실이 되는 '오버월드'에 예기치 않게 빨려 들어간 개릿과 나탈리, 던 그리고 헨리가 그곳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스티브를 만나 펼치는 상상 초월 모험을 그린 블록버스터 어드벤처다...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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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아리아나 그란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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