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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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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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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독실 요구' 거부 교도소… 인권위 "존엄 침해" 교도소 "성소수자 주장 근거 없어" 인권위 "적절 조치 빨리 했어야"…재발방지 대책 권고 성소수자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거부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성소수자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거부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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