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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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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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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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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스 회원 비번까지 털렸다…금융권 이어 유통가 번지는 '해킹 공포' 35일간 침입 몰라…40여일 지나 뒤늦게 파악, 2차 피해 우려 덧대기식 전산에 관리 공백…개정법 시행에 고의·중과실 땐 중벌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에서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른 데 이어 유통·식음료 업계까지 고객 정보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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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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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국회 복지위 '중과실 없으면 면제' 법안 처리 수용 거부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국민 생명 직결...공론화 필요성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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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법률지원 확대 지방정부별 보호지원단 신설 성과 못 내도 불이익 방지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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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5일간 모의거래 의무…괴리율 관리 강화 ETF 괴리율 국내 2% 의무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5거래일간 5시간 모의거래 이수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19일부터 5거래일간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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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계좌 정지에 예금도 묶여 법원, '외화거래 주의문' 근거로 판매자 중과실 인정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외화를 판매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묶인 판매자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챗GPT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외화를 판매하다 보..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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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여당은 언론중재법 독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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