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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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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대폭 강화…"1년 초과 지속시 매년 30% 가중"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장기·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실질적으로..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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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임원 보수 체계 확 바꾼다…"중과실 손실 땐 보수 환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통해 신뢰받는 농협 될 것" 농협중앙회가 14일 중과실로 인한 경영 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원 보수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농협중앙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농협중앙회는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 체계를 전면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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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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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임직원 거주지 등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영봉 기[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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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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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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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여당은 언론중재법 독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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