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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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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임직원 거주지 등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영봉 기[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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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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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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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 오요안나 관련 진정 5건 접수…"필요하면 유족 접촉" "사실관계 확인 중"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 캐스터 사건 관련 5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5건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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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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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줄지 않는 외환거래 위반에 감축방안 마련…은행권 중심 안내 강화 홍보대상, 은행지점으로 변경 금융감독원은 21일 외환거래시 법률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해 은행권과 공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외환거래시 법률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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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여당은 언론중재법 독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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