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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기 웹툰' 확보한다더니 중국산…법원 "기망은 아냐"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사업 목적 반한다고 단정 어려워" 한국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을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국 인기 작품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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