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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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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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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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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관련 직원 부당징계 의혹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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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대비…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협력 확대 중노위, 실행방안 TF 가동…2개월간 노·사 공익위원 참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공론화…국민 공감 의제 발굴 지원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함께 정책간담회 13일 개최했다. / 노동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하는 노조법 2�..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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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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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노사, 포괄임금제·임금 이견에 교섭 결렬…"34년 무분규 산산조각" 포괄임금제 폐지·임금 인상 놓고 평행선…중노위 중재 신청 LIG넥스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LIG넥스원지회는 전날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LIG넥스원의 판교하우스. /LIG넥스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LIG넥스원 노사가 포괄임금제 폐지와 임금·성과..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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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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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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