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2025.10.20
• 
  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2025.04.28
• 더보기 >

• 
  삼성전자 노사, 마지막 담판…'30조 손실' 총파업 분수령 중노위 사후조정 진행, 협력사·주주 등 촉각 성과급 상한 두고 평행선…노조 균열 변수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크레인 위에서 발언하는 최승호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평택=임영무 기자..2026.05.11
• 
  [저임금의 늪③] 숨멎는 '하청의 굴레'…끼니 때울 시간도 돈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심각…원·하청 차별 호소 노란봉투법 시행에도…중노위 조정만 268건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1차 협력사는 대기업 급여 수준 대비 63.2%, 2차 이하 협력사는 61.2% 수준이었다. 특별 급여는 1차 협력사가 26.5%, 2차 이..2026.04.01
•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원청·하청 책임 범위 구분…단수 노조 곧바로 교섭 사외하청 사용자성 개별 판단…중노위 신속 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2026.02.27
• 
  [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관련 직원 부당징계 의혹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2026.01.22
• 
  노란봉투법 대비…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협력 확대 중노위, 실행방안 TF 가동…2개월간 노·사 공익위원 참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공론화…국민 공감 의제 발굴 지원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함께 정책간담회 13일 개최했다. / 노동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하는 노조법 2�..2026.01.13
•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