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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부분·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국무회의서 숙의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1살 하향' 다수의견 李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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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보복 대행, 사적 보복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경찰에 적극 수사 요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보복 대행 범죄는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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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중수청, 여당·청와대 범죄부터 수사하라" "李대통령 말이 진심이라면 '내 편'부터 수사해야" "李대통령, 본인 재판부터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본인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하..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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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우려 커지는데…가상자산 거래소 6년간 사고 57건, 보안·보상은 '제각각' 업비트 26건·빗썸 14건·고팍스 8건…반복되는 해킹·전산 사고 사고 보상액 65억원 육박…거래소별 집계·보상 기준 제각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최근 6년간 해킹·전산 사고가 57건 발생한 가운데, 잇따른 보안 사고와 제각각인 피해보상 기준으로 이용자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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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평양 무인기' 2심 징역 30년 구형…윤 "재판 빙자 사법테러"(종합) 김용현도 1심형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 윤 측 "무인기 승인 증거 없어"…12월4일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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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2심도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도 1심형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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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임신중지약·비만약·스킨부스터' 식약처 맹타 미프진 합법 도입·비만약 시력 손상 등 민생 현안 송곳 질의 '제넨셀 특혜 의혹' 여야 정면충돌...시작부터 파행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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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오유경, 임신중지약 도입에 "여성 불법 복용 사각지대…미프진 합법화해야" 국감서 "피해 구제·안전 관리 위해 제도권 수용 필요" 강조 야당 "가교시험 면제 및 중대 부작용 우려" 질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식품..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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