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법원 "중대한 과실" (종합)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 사상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광주 학동 ..2025.04.21
• 더보기 >

•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 
  '14명 사망'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발 공사책임자 징역 7년 6개월 법정 최고형 선고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2024.05.31
• 
  야간 배달알바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중대과실 아냐" 치료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 취소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받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2024.01.22
• 
  경실련 "심상정·김성주, 부동산·복지 개혁 입법 1위" 현역 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 평가…유경준·신현영은 '반개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2023.10.1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