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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법원 "중대한 과실" (종합)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 사상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광주 학동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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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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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망'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발 공사책임자 징역 7년 6개월 법정 최고형 선고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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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배달알바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중대과실 아냐" 치료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 취소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받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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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심상정·김성주, 부동산·복지 개혁 입법 1위" 현역 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 평가…유경준·신현영은 '반개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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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사칭세력에 위탁연구비 지급한 한국전기연 직원들 변상 판정 감사원 "사실여부 파악 못하고 사칭세력에 연구비 지급은 중대과실" 감사원이 사칭세력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한 한국전기연구원 직원 4명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전기연)의 직원들이 위탁연구개발..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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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근절 6법 추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7일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OUT 6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정책위 "문재인 정권의 계속되는 무책임·내로남불식 부정의 바로잡을 것" [더팩..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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