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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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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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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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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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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대기업 회장 등 380억 피해…중국 해킹 총책 징역 20년 법원 "금융시스템 근간 흔든 중대범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38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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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원 유가 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유업계 구조적 담합 사실 아냐" 미국·이란 전쟁 후 14조원 대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 14조원대 유가 담합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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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 국무회의서 중수청법 하위법령 의결 5억 미만 사기, 공수처 소관 범죄 제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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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중..
• 민주당 "한덕수, 24일까지 특검법..
•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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