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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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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
2025.10.15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중수청·공소청 신설 본격화
단장은 윤창렬 국조실장, 47명 규모 중수청 설치 근거 등 실무 전반 다뤄 '전문가 자문위-부처별 협의회' 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
2025.10.01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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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8건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논의…내주부터 공론화"
"1단계 법안 당론 확정…국회 제출" "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1단계 입법안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후속 입법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
2026.03.06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
2026.03.05
與 공소취소 추진위, 12일 본회의 '국정조사 안건' 보고 예정
"검찰개혁안 12일 처리 방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가 국정조사 안건..
2026.03.03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2026.02.24
민주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8일간 국회 본회의"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24일~내달 3일 연일 본회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
2026.02.22
민주 "재입법 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으로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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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정청래 “합당 선언 아닌 추진 제안..
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운영위 부적절한 소집"…국민의힘 ..
2021년에 무슨 일이?...사진으..
윤석열, '대검에서 마지막 인사' ..
'마지막 퇴근길' [TF사진관]..
대검 나서며 차량에 오르는 윤석열 ..
꽃다발 들고 대검 나서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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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윤석열이 왔다'…지지자들로 뒤엉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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