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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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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건
10월 출범 중수청 청사, 중구 르네스퀘어로 확정
접근성·보안성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청 입지를 서울 중구 소재 르네스퀘어로 선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
2026.06.24
"모든 수사기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시행령 입법예고
조직과 인사 사항은 제외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
2026.06.21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본격화…개청준비단 출범
관련 법령 제·개정, 인력 확보, 청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30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지원하기 위한 '개청준비단'을 출범시켰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앞두고 전담 조직을 꾸리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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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63건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안 숙의 본격화 "당내 완전 존치 의견은 없어"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고 추가 논의 "일부 예외적·제한적 허용 놓고 의견 오가"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
2026.07.14
[취재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급한가…사법 정의 실현으로 피해 막는 게 우선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다시 지피고 있다.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물을 훼손하고, 수사..
2026.07.10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발의… 검사 수사권 전체 삭제
보완수사 요구권 처리기한 실질화…피해자 보호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
2026.07.09
與野, 법사위와 헤어질 결심?…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론 불붙나
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 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 "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
2026.07.07
중수청·공소청 출범 석 달 앞…시민단체 "시민사법 도입해야"
"외부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
2026.07.06
국수본부장 "장윤기 수사 유구무언…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홍석기 "혐의 누락 이유 철저히 밝힐 것" 광주청, 전담팀 꾸려 수사팀장 긴급체포 장윤기(23)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유구무언"이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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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건
중수청 개청 준비단 창성동 별관에서..
'텅 빈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돌입..
송언석 “검찰 폭파 2대 악법 반대..
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민주당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
정청래 “공소청법·중수청법…당·정·..
중수청 관련 질의 받는 윤호중 행안..
정청래 “합당 선언 아닌 추진 제안..
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운영위 부적절한 소집"…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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