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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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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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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민주당 검찰청 폐지,'악'만 편히 잠들 것"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며 악이 편하게 잠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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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정기국회 앞둔 여야…특검 연장법·검찰개혁 등 격돌 예고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줄줄이 9월 정기국회 일정은 내달 1일 개회식으로 시작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 연장법, 검찰·언론�..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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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중수청, 행안부 설치…검찰 보완수사권 불허해야" "'검찰개혁 5적' 있다…인적 청산 필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중..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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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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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개혁 당정 이견? 법안 완성 과정일 뿐" "수사·기소 분리엔 전혀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두고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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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검찰개혁, 조율할 시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 李 대통령 '속도 조절' 이어 金 총리도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하지만 꼼꼼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석 전 개혁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하지만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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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밑그림·정책 일관성 유지 속 구조적 한계…국정위 두 달 평가는 '권력기관 개혁' 의지…李 공약 '기본사회' 전면에 정부조직 개편안·세부 이행계획은 빠져 정부와 동시 출범한 '구조적 한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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