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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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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 출범 본격 착수…10월 출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공포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10월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본격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2026.03.24
중수청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방침
與 주도 표결…국힘은 반대 검찰개혁 후속 입법…중수청 조직·수사범위 규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뉴시스[더..
2026.03.18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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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41건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기관 협력"…檢개혁추진단 토론회 개최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 토론회 열어 "좋은 성과 향후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제도를 정착시킬지를 전문가들이 논의했..
2026.03.27
행안부, 중수청 출범 본격 착수…10월 출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공포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10월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본격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2026.03.2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
2026.03.24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형 수사전문기관 탄생이 임박했다. 사진은 중수청을 관할할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6.03.22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중수청 각각 신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중수청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대범..
2026.03.21
[속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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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건
'텅 빈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돌입..
송언석 “검찰 폭파 2대 악법 반대..
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민주당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
정청래 “공소청법·중수청법…당·정·..
중수청 관련 질의 받는 윤호중 행안..
정청래 “합당 선언 아닌 추진 제안..
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운영위 부적절한 소집"…국민의힘 ..
2021년에 무슨 일이?...사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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