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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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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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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민주당 검찰청 폐지,'악'만 편히 잠들 것"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며 악이 편하게 잠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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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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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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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에 끝낸다"…검찰개혁 앞세운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 박찬대·정청래,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시한 못 박아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 속도전…당심도 결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한 달 앞두고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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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토론회 찾은 박찬대·정청래…"추석 전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속전속결 입법 공언 당권주자들, 검찰 겨냥한 강경 메시지 박찬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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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조직개편 논의 계속"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를 놓고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검찰의 조직개편을 위한 국정위 내부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를 놓고 "업무보고와 상관..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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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원장 만난 혁신당 "검찰개혁안 선제 발표해야"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도 촉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선제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조국혁신당..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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