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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봐주기 논란'에 과징금 감경 기준 바꾼다 공정위는 3일 과징금 감경 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더팩트 DB자본 잠식 기업이라도 '사업 지속 가능'하면 감액 없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자본 잠식 기업이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다.공..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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