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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국제표준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범위 확대, 시민재해 포함 공공시설 안전 강화 ISO45001 인증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로 도약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안전본부 소관 현안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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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타파 '초강수'…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답보…고용부, 인허가 취소 등 추진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15일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에서 옆으로 쓰러진 천공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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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동안전 종합대책 조속히 발표"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재정 지원 등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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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산재 사고 사망자 3년간 159명…2030년까지 절반 줄인다 2024~2025년 연속 50명 사망…8개 시군·100개 사업장과 예방 협약 소규모 사업장 감독 강화·AI 안전관리 체계 구축 추진 박수현 충남지사가 19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일터 확산 선포식'에서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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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6개 분야 개편…공판 기능 강화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24% 감소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체계 구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의 현판이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교체되어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공소청이 형..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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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징역 3년 실형 포함 2026년 상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공표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39명 가운데 1..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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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위험작업 안전수칙 한 장에…현장 안전관리 표준화 주요·위험작업 16종 대상 위험요인·작업중지 기준 정리 전 사업장 공통 활용 주요 작업·위험작업 16종 대상 안전 OPS. /부산시설공단[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주요 작업과 위험작업 16종의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중지 기준을 한 장에 담은 안전자료를 전 사업장에 배포해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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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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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실형은 1명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공표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1명에 그쳤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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