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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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기업들 안전비용 확보하도록 과징금 도입 검토하라" 국무회의 주재…중대재해 감축 방안 보고받아 "산재 반복 시 입찰자격 영구박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08.12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높은 패널티 부여" 에너지공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 구축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늘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김 장관이 서울 중..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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