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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회사 5000만 원 벌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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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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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이정식 장관 만나 "임금체불은 중대범죄"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등 노동 중대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산업재..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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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나와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시공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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