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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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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배달알바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중대과실 아냐" 치료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 취소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받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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