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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로 볼 수 없어" "이자 아닌 손해배상액…"대부업법 판례 적용할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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