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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드는 경우 꽤 있다" 방미통위 업무보고서 간접 지적 "중립성 어기고 특정 정당·개인 유튜버처럼 행동"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방송미디어통신..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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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회의' 참석자들, 명예 회복…무궁화 명판 제작 경찰 중립성 확보 학술세미나도 개최 경찰청은 27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학술세미나와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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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도 '교육 중립성 의무' 법적 명시 교육부, '교육 중립성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위반 시 계약 해지 표준 계약서 도입 교육부는 10일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가 법적으로 명..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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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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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판소원, 헌법상 허용 안 돼…4심제 '소송지옥' 우려"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에게 사실상 4심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에게 사실상 4심..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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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본보기 고발' 사주 의혹"…안동시 공무원 개입 논란 확산 김새롬 안동시의회 의원, 경찰에 고소장 제출 민주당 경북도당 "신속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로고. /민주당 경북도당[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에서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및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돼 지역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당..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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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쏘아 올린 '16세 투표권', 국회서 논의될까 민주당 내부에서 "생뚱맞다" "뜬금없다" 반응 정치적 계산 의심…논의·법제화 가능성 떨어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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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지선 의식했나…선거 연령 하향·각종 청년정책 제시 "선거 연령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 선도적 추진" '천원의 삼시세끼' 등 청년·신혼부부 정책도 제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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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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