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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드는 경우 꽤 있다" 방미통위 업무보고서 간접 지적 "중립성 어기고 특정 정당·개인 유튜버처럼 행동"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방송미디어통신..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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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회의' 참석자들, 명예 회복…무궁화 명판 제작 경찰 중립성 확보 학술세미나도 개최 경찰청은 27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학술세미나와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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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도 '교육 중립성 의무' 법적 명시 교육부, '교육 중립성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위반 시 계약 해지 표준 계약서 도입 교육부는 10일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가 법적으로 명..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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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 감독체계 개편…계리가정 관리 강화 손해율 보수 적용·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계리가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보험부채 평가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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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누가 교육감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원칙 세우는 것"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 등 '대전교육 6대 원칙' 제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교육감 개인의 입장보다 대전교육이 먼저 합의해야 할 원칙이 필요하다"면..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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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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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립선 넘은 안동시청 간부들…입당원서 유통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선관위 "입당원서 수집·전달 정황"…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수사 의뢰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 DB[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특정 정당의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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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처음부터 다시하자"…윤석열 측 '시간 끌기' 총공세 구속연장 후에도 재판 지연 시도 지방선거·법관인사 등 변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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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교실 안 중립성, 교실 밖 시민권은 보장돼야"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이어져 온 단식·철야농성 중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성 소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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