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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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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유정복 인천시장,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법 위반 질타
민주당 의원들, '직무유기' 국민께 사과해야 유정복 "수사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열린 국회 ..
2025.10.20
경찰,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시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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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부산시교육청 간부, 교육감 재선거 중립의무 위반 의혹…경찰 수사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중 같은 과 직원에 "특정 후보 찍어라" 발언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서기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
2025.05.30
백성현 논산시장 "각자 자리에서 최선 다해 달라"
7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열린 '5월 월례모임'서 당부 백성현 논산시장이 7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열린 '5월 월례모임'에서 훈화하고 있다. /논산시[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7일 "항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논산시 공직자 여러분이 ..
2025.05.07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선거운동 기회 보장"
서울고법, 대선 이후로 재판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
2025.05.07
민주 "李 변호인단,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대선일 이후로 연기해야" "국민 배반 사법쿠데타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
2025.05.07
김포시, 정국혼란·연말연시 맞아 '고강도 공직 특별감찰' 예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행정 신뢰도 저해 행위 집중 감찰 소극행정, 행동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지역 토착 비리 등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발생한 정국 혼란기 및 연말연시 등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강도 특별 ..
2024.12.17
경기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내년 1월 24일까지…도청,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 대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생안정 저해 등 중점 감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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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참여연대, 윤 대통령 '정치중립의무..
'이동관 탄핵' 동시다발 피케팅 나..
[TF사진관] 외교·법무·행안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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