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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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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공원 주변 고도지구 27년 만에 전면 개편 공원주변 고도지구 결정 현황. /전주시[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시는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정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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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올해 첫 정기회 개최 초대 회장 박희조 동구청장,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이끄는 등 소기 성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 정기회의가 1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회장 박희조 동구청장)는 1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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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인센티브, 기저귀·커피찌꺼기 배출기준 신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5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앞으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가정용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기준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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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 강력 촉구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리 모순 지적...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정부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더팩트 l 의정..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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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금융위, 금융그룹감독 구체화…내년부터 '전이위험' 평가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개 금융그룹CEO와 금융계, 학계 인사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화문=이지선 기자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현행 모범규준 적용 대상 연장 [더팩트｜광화문=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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