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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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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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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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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에게도 영장 사본을"…뜨거웠던 사상 첫 재판소원 공개변론 "사후 구제만으론 부족" vs "수사기밀 유출" 재판관들, 차별 합리성·입법재량 집중 질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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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사상 첫 공개변론…법무부·변협도 등판 참고인 영장사본 교부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석 쟁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21일 열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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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반년, '4심제'는 일단 기우…첫 취소 결정이 시험대 2300건 몰린 재판소원, 본안심리 21건 첫 결정 이후 법원과 권한 충돌 과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2300건이 접수됐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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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사건' 한 달 늑장 보고…전 공군 성평등센터장 무죄 확정 기소 약 5년 만에 직무유기 무죄 확정 "즉시보고, 피해자 지원 핵심 업무 아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도 한 달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중사의 영결식과 발인이 지난 20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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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편에 서라"…군인 딸 키운 아버지, 3명에 새 삶 강직하고 따뜻한 인품…간·신장 3명에게 기증 "자랑스런 아버지…가슴 속에 가르침 품고 살 것"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가르치며 딸을 군인으로 키워낸 5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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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검, '다윗'으로 데뷔 첫 애니메이션 더빙 도전 주인공 다윗 役 맡아…목소리 연기와 뮤지컬 넘버 소화 배우 박보검이 뮤지컬 애니메이션 '다윗'에서 다윗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관객들과 만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쎈느 성수에서 열린 다이슨코리아 '슈퍼소닉 트래블 라운지' 팝업 스토어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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