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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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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 조카…징역 1년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
2024.04.18
고령의 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징역 2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2024.03.25
'수영 금지 구역서 다이빙하다 중상해' 대구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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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건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파기환송 거쳐 최종 무죄 선고 받아 응원해온 시민단체들 "최말자가 이겼다" 환호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10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시민단체 등과 환호하고 있..
2025.09.10
자보법 개정 절실한 보험업계 '반격'…"경상환자 부정수급 대책 시급"
토론회 열면서 당위성 주장…경상환자 치료비 10년간 4.8배 급증 7월 차보험 손해율 90% 육박…"조속한 개정안 통과 필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2025.08.25
의학계 이어 소비자도 '반대'...자배법 개정안 '보험사 편향' 논란
경증 환자 치료 8주 이상 받을시 '보험사 허락' 받아야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확산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해 소비자단체들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5.08.08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공판서 검찰 "과거 판단 잘못…사죄" 최말자 씨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어달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
2025.07.23
전공의 요구안 계속되는 특혜 시비···"원칙 없는 정부여당" 비판
의료사고 처벌 완화 요구에 환자 우려 "국민 피해···대통령도 특혜 줄 권한 없어" '특혜 안돼' 국민청원 3.5만명 돌파 21일 사직 전공의들이 내건 복귀 요구안을 두고 특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어기고 의사들과 특혜를 논의하는 데도 비판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
2025.07.21
차보험 '경상환자' 셀프 심사 논란…의료계 주장에 보험업계도 '반박'
한의협·정형외과의사회 경증 환자 치료 8주 제한에 반발 의료 전문가 자율성 침해 vs 과잉진료 차단 논쟁 교통사고 경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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