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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 조카…징역 1년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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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징역 2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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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금지 구역서 다이빙하다 중상해' 대구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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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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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가 명운 좌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비 부담 우려 검찰 보완수사 없어 사건 초기 대응 필수화 사건 '핑퐁' 되면 공소청 단계 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변호사 선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GPT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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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수사팀 구성 3주 만에 검찰 "혐의 입증에 만전"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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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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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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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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