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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 조카…징역 1년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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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징역 2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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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금지 구역서 다이빙하다 중상해' 대구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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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수사팀 구성 3주 만에 검찰 "혐의 입증에 만전"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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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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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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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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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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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첨단안전장치 성능 분석…ADAS 점수 높을수록 사고↓ ADAS 고득점 차량, 사고·중상해 위험 축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성능 점수가 높은 차량일수록 사고율과 사망·중상해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성능 점수가 높은 차량일수록 사고율과 사망·중상해 발..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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