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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 조카…징역 1년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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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외삼촌 때려 실명시킨 40대…징역 2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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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금지 구역서 다이빙하다 중상해' 대구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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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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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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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돌려차기 수사' 김세희 "검사는 피해자 돕는 사람" 15년 피해자 보호 힘쓴 전직 성폭력 전담 검사 검찰 폐지 후 수사 지연·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 김세희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카페게더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로 이름을 알린..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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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李 대통령 직격 "청년 포기한 '청포대'…여성 안전 내팽개쳐" "위험한 줄 알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서명"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 '청포대'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청년 여..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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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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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가 명운 좌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비 부담 우려 검찰 보완수사 없어 사건 초기 대응 필수화 사건 '핑퐁' 되면 공소청 단계 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변호사 선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GPT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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