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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중수청 우려는 기우"
18일 인사청문회…"행안부 산하에 둬도 우려 없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
2025.07.18
안철수 "대선 백서 별도 TF 만들 것…혁신위 7일 공식 출범"
"외부 전문가 모셔 와 백서TF 주관하도록 할 것" 혁신위 7명 구성 예상…"중도·수도권·청년 목소리 반영"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백서 TF'를 별도 신설하고 혁신위원회는 오는 7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 ..
2025.07.03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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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건
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중수청 우려는 기우"
18일 인사청문회…"행안부 산하에 둬도 우려 없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
2025.07.18
'후반전' 돌입한 국정위…밑그림 완성했지만 정책 구체화 과제
출범 5주차, 조직개편안 막판 조율 정책 구체화·세부 이행계획은 아직 신속추진과제 '속도'·개헌은 '속도조절'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5주 차를 맞아 본격적인 후반전에 돌입하며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정부 조직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대변인, 이한주 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
2025.07.15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
2025.07.09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5.07.09
[주간政談<상>] 나는요, 조금 붕괴됐어요…정청래의 '은근한 견제구'에
검찰개혁 토론회서 마주한 정청래·박찬대 李 검찰인사에 불만 터진 혁신당 당권 아닌 혁신위 택한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오른쪽), 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
2025.07.05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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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부적절한 소집"…국민의힘 ..
'MZ세대 표심 잡는다'...청년당..
'윤석열이 왔다'…지지자들로 뒤엉킨..
'중수청 반대' 윤석열, 대구고검 ..
대구고등검찰청 방문한 윤석열 [포토..
중수청 반대 취지 질문에 답하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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