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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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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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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핵심 부상…1년간 줄다리기 예고 내년 10월까지 세부 내용 논의 필요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한 사건 많아 "적어도 보완수사요구권" 목소리도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된 후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존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19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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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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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자현 체제' 출범…지휘부 공백·항소포기 후폭풍 여전 노만석 퇴임 후 발빠르게 구자현 임명 총장 부재에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공백 '항소포기 반발' 감찰·징계 시 격랑 예상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직후 발빠르게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지만 검찰 조직 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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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정청래, '개혁 질주'와 '당정 간극' 사이 리더십 '개혁 드라이브' 존재감 부각했지만 강경 노선 몰두에 외연 확장 부담 반복된 당정 엇박자로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당대표를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당대표를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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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사들, 폐쇄적이고 오만 극치…행안부, 검찰개혁 완수 주체" 5일 민주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 윤호중 장관, 예산·입법 지원 요청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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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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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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