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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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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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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중수청 수사 범위 9대→6대 범죄 축소 중수청장, 법조·수사 경력 15년 이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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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경파 반발에 흔들리는 검찰개혁?…당내 온도차 수면 위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공개 후 자문위원 사퇴·지지층 반발 확산 강경파·신중론 엇갈린 與, 20일 토론회서 방향 조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여권 내부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은 물론 주도권을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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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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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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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공소청·중수청법 개별 발언 자제" "검찰개혁 법안 개별 의견 자제 당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공약인 '1인1표제'를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권리당원·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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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
• 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
• '윤석열이 왔다'…지지자들로 뒤엉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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