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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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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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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명안전법·중수청법 제정 유공자 특별포상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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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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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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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공수처·국수본과 수사권 중복 불가피…'정치경찰' 우려도"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형사사법포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열렸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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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명안전법·중수청법 제정 유공자 특별포상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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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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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퇴…경기도 승리 이끌 것" '3파전 압축' 당내 경기지사 경선 집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3파전으로 압축된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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