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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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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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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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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금융기관 해킹 '중대범죄' 판단…중수청 통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인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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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중수청에 임은정 '1호 감찰' 지시…임 "사명감 갖고 대처"(종합) 윤호중 "검찰 정치개입 관행 옮겨올까 걱정" 임은정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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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중수청 정치기관 착각" "과거 검찰 정치개입 관행 옮겨올까 걱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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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첫걸음 뗐지만…공소청·수사기관 대립하면 '블랙홀' 보완수사 기한 1개월로 단축…불응 땐 수사관 배제·기관 교체 증거 직접 못 채워 '사건 핑퐁' 우려…중수청·공소청 인력도 빠듯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지난달 29일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2일 문을 닫고 수사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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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권력 분산" vs "약육강식 시대" 참여정부서 시작된 개혁…공소청·중수청 출범 “권한 남용 방지” 기대 “수사 공백” 우려 교차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30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글씨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출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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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세현 검사, 형소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송연규·김성훈 검사 이어 올해 세 번째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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