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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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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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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명안전법·중수청법 제정 유공자 특별포상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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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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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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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 국무회의서 중수청법 하위법령 의결 5억 미만 사기, 공수처 소관 범죄 제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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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金·盧·文·李 지지자 뭉쳐야…우리는 한뿌리"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 개혁하고 또 개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1일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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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후반 입법 대치 판박이…'보완수사권' 정국 급랭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입법 강행→필버 패턴 반복 당분간 극한 대치 이어질듯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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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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