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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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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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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중수청·공소청법 최악 결론…법안 상정 포기해야" "최소한 안전장치마저 사라져...국민 기만 사기극" 송언석 "통과 직후 김어준 찾은 정청래...권력추 충정로로 기울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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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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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퇴…경기도 승리 이끌 것" '3파전 압축' 당내 경기지사 경선 집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3파전으로 압축된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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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故 노무현 강연에서 시작된 24년…박범계의 '검찰개혁 완주' 이재명 정부 개혁 속도는 '전광석화' 보완수사권의 정밀한 설계 필수 대전·충남 통합 무산, 국힘의 '몽니' 공소청법·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를 '검찰개혁의 꿈을 꾼 지 24년 만의 결실'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남..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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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형 수사전문기관 탄생이 임박했다. 사진은 중수청을 관할할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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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중수청 각각 신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중수청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대범..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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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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