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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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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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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논의…내주부터 공론화" "1단계 법안 당론 확정…국회 제출" "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1단계 입법안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후속 입법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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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김어준發 음모론'…내홍 휩쓸린 민주 검찰개혁 노선 충돌에 강경파 반발 지속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여권 내부 파장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내부 기류 어수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검찰개혁 노선을 둘러싼 내부 충돌과 친여 성향 유튜브발 음모론 논란으로 어수선해지고 있다. 사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발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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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문제, 공론화 필요하다" 11일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 "어느 한쪽 치우치기보다 상충 폭 줄여야" 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엔 "국회 처리 기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에 치우치기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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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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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전 부처 현안 직접 챙긴다 각 부처 방문해 쟁점 조정…내각 통할 강화 담합부터 의료개혁까지…4월까지 1차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각 통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전 부처 대상 현안 점검을 오는 4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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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확대 해석해 반개혁 몰이" "중수청·공소청법, 민주당 의견 대폭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편안을 비판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비판에 정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을 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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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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