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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중앙노동위 위원장에 박수근 명예교수 내정 장차관급 인사 단행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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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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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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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37대 신임 청장 취임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37대 신임 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마성균 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37대 청장에 취임했다.별도의 취임식도 생략한 채 곧바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마성균 신임 청장은 "AI 등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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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직원 계좌정보 변호사·법원에 제공…대법 "위법 아냐" 임직원이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직원이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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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구영 전 KAI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노동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직원 일부 부당 징계했다는 논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이달 초 강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KA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는 강구영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이 전임 대표 시절..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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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첫 피의자 조사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2020년 10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 후 집에서 숨진 故장덕준 씨와 관련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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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관련 직원 부당징계 의혹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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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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