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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분쟁조정위, 부산 북항 핵심시설 '중구 관할' 결정…동구 "대법원 제소할 것"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무책임한 땅 가르기" 강력 반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을 중구 관할로 결정하자 동구..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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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군산시로…김재준 시장 "다음 100년 열겠다" 행안부 중분위 7차례 심의서 만장일치 결정…김제시 대법원 제소 가능성 김재준 시장, 3개 시군 상생협력·특별지자체 구성 제안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재준 군산시장(왼쪽)이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신항 및 신항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군산시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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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휴게소' 이관 분쟁, 10년 만에 파주시로…행안부 분쟁조정위 결정 분쟁조정위, '경기도, 무상양여·보상청구 불가' 등 결정 "휴게소 임대사용료 수익 등 감정평가액 상회…소유권 무상 이전 타당" 경기 파주시 청사 전경./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재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관리·운용..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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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대전 유성구 경계 변경 조정 ‘현 경계 유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계룡시 의견 수용해 '현 경계 유지' 결론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대전 유성구와 2년에 걸친 경계분쟁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계룡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며 ‘기각’(현 경계 유지)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중..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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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동서도로 등 관할결정 분쟁 정부가 나서 조속히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제시가 "이제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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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민단체, 전북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 반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 김제시민단체들이 2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강요 규탄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 조속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김제시 시민사..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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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분쟁조정위, 부산 북항 핵심시설 '중구 관할' 결정…동구 "대법원 제소할 것"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무책임한 땅 가르기" 강력 반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을 중구 관할로 결정하자 동구..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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