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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분쟁조정위, 부산 북항 핵심시설 '중구 관할' 결정…동구 "대법원 제소할 것"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무책임한 땅 가르기" 강력 반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을 중구 관할로 결정하자 동구..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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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휴게소' 이관 분쟁, 10년 만에 파주시로…행안부 분쟁조정위 결정 분쟁조정위, '경기도, 무상양여·보상청구 불가' 등 결정 "휴게소 임대사용료 수익 등 감정평가액 상회…소유권 무상 이전 타당" 경기 파주시 청사 전경./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재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관리·운용..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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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대전 유성구 경계 변경 조정 ‘현 경계 유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계룡시 의견 수용해 '현 경계 유지' 결론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대전 유성구와 2년에 걸친 경계분쟁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계룡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며 ‘기각’(현 경계 유지)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중..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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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동서도로 등 관할결정 분쟁 정부가 나서 조속히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제시가 "이제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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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민단체, 전북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 반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 김제시민단체들이 2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강요 규탄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 조속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김제시 시민사..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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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분쟁조정위, 부산 북항 핵심시설 '중구 관할' 결정…동구 "대법원 제소할 것"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무책임한 땅 가르기" 강력 반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을 중구 관할로 결정하자 동구..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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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운 구의원, 10년 간 '헛수고 논의' 부전도서관 개발 '지적'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의원은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지부진한 부전도서관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조탁만 기자.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새롭게 취힘한 부산 시장과 함께 부전도서관 개발 적극 개진할 것"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구청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하루속히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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