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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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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지만 현실과는 괴리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증가···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원 수급자들 "비현실적 복지 기준···'현실 반영' 정부 계획 실패"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올해 76만원인 생계급여를 내년 ..
2025.07.31
[단독] 복지부, 중생보위 회의내용 일부 공개 검토···시민사회 "비실명 한계"
'복지 대상·수급액 기준' 결정 위원회 위원 익명으로 발언 요지 공개 추진 "국민 영향 큰 회의, 속기록·방청 보장해야" 보건복지부가 7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 내용 공개를 검토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
2025.07.23
생계급여 자격'기준 중위소득' 비현실적···빈곤층 수급 걸림돌
위원회 결정 과정도 불투명 비수급빈곤층 최대 113만 가구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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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건
전공의 돌아와도···필수·지역의료 부족 여전
하반기 전공의 1만3498명 모집 시작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 사직 전공의 등 대상으로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현상은 이어질 전..
2025.08.11
정은경 "1년 반 의정 갈등, 환자에 사과"
7일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 전공의 복귀 '특혜' 질문은 즉답 안 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환자단체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정 장관이 서울 종..
2025.08.07
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지만 현실과는 괴리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증가···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원 수급자들 "비현실적 복지 기준···'현실 반영' 정부 계획 실패"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올해 76만원인 생계급여를 내년 ..
2025.07.31
[단독] 복지부, 중생보위 회의내용 일부 공개 검토···시민사회 "비실명 한계"
'복지 대상·수급액 기준' 결정 위원회 위원 익명으로 발언 요지 공개 추진 "국민 영향 큰 회의, 속기록·방청 보장해야" 보건복지부가 7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 내용 공개를 검토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
2025.07.23
생계급여 자격'기준 중위소득' 비현실적···빈곤층 수급 걸림돌
위원회 결정 과정도 불투명 비수급빈곤층 최대 113만 가구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2025.07.07
취약계층 울리는 의료급여 정률제...'건강권' 훼손 우려
"저소득층 부담 커지고 의료 이용 막아" 수급자 의견 수렴 없이 강행 비판 제기 정부 "의료급여 과다지출 개선 불가피"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 계획에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건강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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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재..
의사봉 두드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과 인사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중..
[TF포토] '빈곤층 생존이 달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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