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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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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국토부 전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결 '집사 게이트' '도이치'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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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에 항소…"중대한 법리오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라며 항..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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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사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23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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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본격 가동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등 심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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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무죄·공소기각…2차 특검 '부담 또는 반면교사' 김건희특검 기소사건 공소사실 입증 난항 출범 앞둔 2차특검, 별건수사 논란 경계해야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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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3배수 중 추첨해 2개 내란재판부 구성" 부장판사 추첨 방식으로 선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 경력 이상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만 구성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로만 구성하고, 후보 재판부를 추첨해 2개 합의부로 구성하기로 했다.서울중..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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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이번주 운명의 날…'통일교 의혹' 권성동·윤영호도 28일 서울중앙지법 동시 선고 특검, 김여사에 징역 15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번주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첫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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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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