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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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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25.05.21
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5.05.15
군인권센터 "군사법원은 공개하는데…지귀연 재판부 비공개 남발"
윤석열 내란죄 재판 경과 보고 개최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기일을 포함 33회에 걸친 내란죄 공판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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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1건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
2025.05.23
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고 진위 미확인”
"입장 밝힐 만한 내용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2025.05.15
정진상, 이재명 아느냐 묻자 "증언 거부"…내달 재판 마무리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서 증언거부권 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오른쪽)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
2025.05.12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동시 재판'...법원 안전 비상
윤석열 내란 재판에 문재인 뇌물 재판도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긴장감 고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서초동 법원 청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초동 법원에서 문재인·윤석열..
2025.05.05
'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2025.04.27
문재인·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 중앙지법 법정에 선다
중앙지법, '내란 혐의' 윤 재판 이어 '뇌물 혐의' 문 재판도 대법정 417호서 재판 받을까…윤·이재명 재판 날짜 피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게 된 데 이어 전직 대..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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