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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징계위 의결 뒤 효력 상실"
중징계 청구됐다가 경징계 받은 공무원 승소 취지 판결 정부부처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의결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기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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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징계위 의결 뒤 효력 상실"
중징계 청구됐다가 경징계 받은 공무원 승소 취지 판결 정부부처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의결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기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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