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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임정주 전 충남청장·오부명 전 경북청장 해임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 1..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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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임정주 전 충남청장·오부명 전 경북청장 해임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 1..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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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경찰관 무더기 징계… 총경 이상 16명 '중징계' 22명 징계 절차…16명 중징계·6명 경징계 총경 이상 19명…국회 통제 관여자 다수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 브리핑에서 총 95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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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행정직 특정인 채용 지시…법원 "중징계 적법” 업무 연속성 기준 적용…채용 공정성 훼손 법원 "성실의무 위반 해당" 재외공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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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직원 징계 취소 '부하직원 관리소홀' 이유로 감봉 처분 법원 "비위 정도 약해…견책에 그쳐야"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왼쪽).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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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결정 외교부가 K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홈페이지30일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K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외교부는 이날..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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